[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공문서를 기안하는 담당자조차도 공문서의 개념과 성립기준 및 효력을 모르고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얼마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행정심판 심리 중 하나의 절차인 현장조사 시에 피청구인 측으로 나온 담당공무원에게 기존에 나온 공문서에 대한 질문시 공문이 이미 성립과 효력이 발생됨에도 이를 모른 체 '기존 공문서는 없어진다' 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어 질문하...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알로이지아가 있는 뮌헨으로 파리에서의 실패와 어머니의 죽음으로 깊은 침체기를 보내던 모차르트는 슬픔과 절망감을 안고 1778년(22살) 9월 26일에 파리를 떠나 낭시(Nancy 프랑스)를 거쳐(10월 3일)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프랑스)에 도착했다. 파리를 떠나기 전인 8월 13일부터 레오폴트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장 고향 잘츠부르크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지만 모차르트는 자신을 파면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콜로레도 대주교가 있는 잘츠부르크로 ...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VUCA시대란 무엇인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현재의 급변하는 시대에서 기업이나 조직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VUCA 시대에서는 기업이나 조직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존의 시장 흐름이나 기업 운영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 기술 등을 수용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서양음악의 토대 실내악의 방향과 미션 영화 타이타닉과 현악사중주 영화를 문화산업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1997 개봉)의 마지막 장면 중의 하나는 현악사중주의 악사들이었다. 그들의 마지막 음악은 우리 귀에 익숙한 찬송가였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의 편성이었다. 여전히 클래식음악이 대중적이지 않을 당시였지만 이 영화 하나로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렛동안 회자되었다. 이로 인한 효과였을까? 1998년부터 우리나라의 실내악 공연은 서울...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오래 전 한 개그코너에서 희극속 개그연기자의 행동에 극본상 해설을 맏고 있는 개그맨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라는 말을 남기며 유명세를 타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필자는 오늘 불명확한 행정청의 처분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 위 희극인의 말을 빌어 '도대체 왜 이럴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폭넓게 행정청의 재량처분을 인정한다’ 라고 할지라도 일부에서 발생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심각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평이나 비례원칙을 뚜렷하게...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차르트 모자(母子) 파리에 도착 1778년(22살) 3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경에 모차르트와 어머니 안나 마리아는 파리에 도착했다. 만하임을 출발하여 9일이 소요되었다. 고향 잘츠부르크에서 파리를 향해 떠난 지 6개월 만이었다. 아버지 레오폴트의 모차르트에 대한 준비와 계획은 이번에도 부지런히 진행되었다. 자신의 아들 일행이 파리에 도착하기 전에 파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프리드리히 멜키올 그림 남작(Friedrich Melchior, Ba...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창업성공, 돈은 벌 수 있을까? 창업을 시작 하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청년창업자들은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배우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것이고, 시니어 창업자들은 그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시장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 자신감을 있게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창업하여 돈을 버는 방법은 회사를 성장시켜 매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통해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최근 인ㆍ허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저한 합리성 결여 또는 형평 (평등)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된다' 라는 단서 조건을 달았지만, 이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자칫 국민의 적법하고 정당한 인ㆍ허가 관련 청구에도 주민반대 등의 민원이 발생되면 표심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법적 제한사항이 전혀 없는 청구에도 재량권이라는 명목하에 불허 및...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영화 속 음악가 이야기③ 베토벤 - 영화 ‘불멸의 연인’ 영화 ‘불멸의 연인’ (Immortal Beloved, 1994) ‘불멸의 연인’은 베토벤이 1812년 7월 6일~7월 7일에 현재의 체코 북서부에 위치한 온천 도시 테플리체(Teplice)에서 쓴 편지의 수신자를 말하는데, 현재까지 그 수신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작은 종이 10장의 이 편지는 당시 그의 친구이자 비서였던 안톤 쉰들러(Anton Felix Schi...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나는 창업준비가 되어 있는가? 창업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 중 하나가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질이나 사물이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는 힘을 뜻하며, 창업쪽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강화하려면 의식적으로 글쓰기 연습을 하거나 아이디어나 관점을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글쓰기는 소통하려는 상대방의 수준을 최대한 고려하는 연습을 하기 위함이...